고환율로 피해를 입은 소상공인에게 1조5000억원이 지원됩니다. 중소벤처기업부는 민생경제의 활력 회복과 혁신, 미래 대응을 위한 다양한 정책을 발표했습니다. 아래에서 자세한 내용을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환율 피해 소상공인 지원
고환율로 피해를 본 소상공인에게 1조5000억원이 지원됩니다. 또한 1조원 규모의 모태펀드 출자사업이 1·4분기에 집행되며, 1조9000억원 규모의 신규 벤처펀드도 조성될 예정입니다.
민생경제 활력 회복
중소벤처기업부는 민생경제 활력 회복을 위해 경영 충격 완화에 나서겠다는 방침입니다. 3조2000억원 규모의 전환보증 공급, 상환연장 인정요건 완화, 대환대출의 거치기간 부여 등 소상공인 금융 지원에 나서는 한편, 고환율로 피해를 입은 기업들을 대상으로 1조5000억원의 정책자금을 지원합니다.
벤처투자 시장 회복 촉진
벤처투자 시장 회복 촉진을 위해 1조원 규모의 중기부 모태펀드 출자사업을 1·4분기에 신속 시행하고, 1조9000억원 규모의 신규 벤처펀드를 조성하기로 하였습니다.
소비축제 및 면세점 확대
대규모 소비축제인 동행축제를 연간 총 4회로 늘리며, 설 명절 전·후에는 디지털 온누리상품권 15% 특별할인 및 환급행사를 시행할 예정입니다. 온누리상품권 발행 규모는 역대 최대인 5조5000억원입니다.
매출 유발 효과가 큰 공항 내 중소기업 제품 면세점은 3개소에서 6개소로 확대되며, 입점 기업 또한 900개사에서 1800개사로 늘어납니다. 특히 소상공인과 초기창업기업에 대해서는 현재 23% 수준인 전용면세점 수수료를 10%대로 절반 가량 인하하여 초기시장 개척을 지원할 계획입니다.
소상공인 새출발 희망 프로젝트
중기부는 올해 ‘소상공인 새출발 희망 프로젝트’를 새롭게 도입합니다. 이 사업은 폐업부터 취업, 재창업까지 통합 지원하는 프로그램으로, 점포 철거비 지원금을 현행 250만원에서 400만원으로 확대하고, 저금리·장기 분할상환 프로그램을 도입하여 소상공인의 폐업 부담을 줄입니다. 취업 지원금은 최대 945만원까지 지급될 예정입니다.
혁신과 스케일업
혁신과 스케일업을 위해 첨단 스타트업을 1000개 육성하겠다는 목표를 제시하였습니다. 유망 스타트업을 발굴하여 대기업 수요에 기반한 매칭·협력을 지원하는 ‘딥테크 밸류업 프로그램’도 신설할 계획입니다.
또한, 13조원 규모의 국내 벤처투자 시장을 조성하고, 글로벌 펀드 또한 1조원을 추가 조성하기로 하였습니다.
소상공인의 디지털 전환 지원
소상공인의 디지털 전환도 지원합니다. 매출 관리와 데이터 분석 등이 가능한 구독형 서비스 소프트웨어 보급, 키오스크 보급 등을 통해 디지털 전환을 촉진할 예정입니다.
제조혁신 및 연구개발 지원
중소기업의 제조혁신을 위해 가칭 중소기업 AI 확산법과 스마트 제조 산업 육성법을 제정하기로 하였습니다. 중소기업의 AI 활용을 촉진하고, 스마트 제조 전문기업을 육성할 수 있는 법적 기반을 마련할 계획입니다.
현재 38% 수준인 국가전략기술 분야의 중소기업 연구개발(R&D) 공급량은 50% 이상으로 확대할 예정입니다.
선제적 미래 대응
선제적 미래 대응 차원에서 중기부는 테크서비스 수출 바우처를 신설하고, 해외 기술 수요 기업과의 매칭·거래를 지원하는 ‘글로벌 스마트 테크브릿지’ 플랫폼을 운영할 예정입니다.
그 외에도 K-뷰티 글로벌 펀드 조성, 한국-사우디 공동펀드 등을 통해 한류 산업을 지원할 계획입니다.
중소기업의 흑자도산 방지
아울러 CEO 고령화, 친족 후계자 부재 등에 따른 중소기업의 흑자도산을 방지하기 위해 제3자 M&A 방식의 ‘가칭 기업 승계법’도 제정할 예정입니다.
오영주 중기부 장관은 “트럼프 행정부의 출범 등으로 대외 불확실성이 높아질 것이며, 불안정한 대내외 환경은 특히 중기부 정책 대상자인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에게 더욱 큰 도전이 될 것”이라며 “중기부가 소상공인과 중소기업이 의지하고 신뢰할 수 있는 든든한 버팀목 역할을 하겠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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