담양군이 출산 장려와 양육비 부담 경감을 위해 출생기본수당 지급을 시작합니다. 이번 정책은 지방소멸 위기를 극복하기 위한 중요한 조치로, 많은 가정이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홍보에 힘쓰겠다는 의지를 보이고 있습니다.
출생기본수당 지급 개요
담양군은 2024년 1월 1일 이후 출생한 아동 중 전라남도에 출생신고를 하고 담양군에 주소를 둔 아동을 대상으로 출생기본수당을 지급합니다. 이 수당은 소득 수준과 관계없이 지원되며, 아이와 보호자 모두 출생신고일 기준으로 담양군에 주민등록을 두고 계속 거주하는 가구에 해당됩니다.
지원 금액 및 지급 일정
출생기본수당은 담양군과 전라남도가 각각 10만 원씩, 총 20만 원을 매월 25일에 지급할 예정입니다. 2025년부터는 아동이 19세가 되는 생일이 도래하는 달의 전월까지 매월 20만 원씩 총 18년간 지원받을 수 있으며, 이는 총 4,320만 원에 해당합니다.
신청 방법 및 유의사항
수당은 아동의 출생일 이후 11개월부터 신청할 수 있으며, 보호자가 신청한 달부터 지급되며 소급 지급은 불가합니다. 신청은 출생아 주민등록 주소지 관할 읍‧면사무소에 방문하거나, 정부24 누리집을 통해 온라인으로 가능합니다. 담양군은 신청 대상자에게 우편과 문자로 안내할 예정입니다.
정책의 향후 변화 가능성
지급 기준 등은 한시적으로 적용되며, 2026년부터는 변동 가능성이 있습니다. 매월 15일 기준으로 실거주 확인 등 대상자 적격 여부 확인도 진행될 예정입니다.
담양군의 기대와 목표
전라남도와 담양군은 지난해 출생 수당 신설을 위한 공동 추진 업무 협약을 체결하고, 양육비와 교육비 지출에 대한 실질적 수요를 반영하여 정책을 마련하였습니다. 이병노 담양군수는 “첫 시행인 만큼 많은 가정이 신청할 수 있도록 홍보에 최선을 다하겠다”라며, “담양군 출생기본수당이 ‘아이 낳고 키우기 좋은 담양군’ 건설과 더불어 지방소멸 위기 극복의 전환점이 되기를 기대한다”라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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